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잔다르크 될까’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사건 재판이 잠정 중지된다.
지난 1월 중순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는 같은 달 30일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옥소리의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27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한편 박철은 지난 해 10월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옥소리도 반소를 제기했다.
이인경 기자 [best@joongang.co.kr]
지난 1월 중순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는 같은 달 30일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며, 옥소리의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27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조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인간의 성생활은 사생활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원초적인 것일 뿐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한편 박철은 지난 해 10월 9일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옥소리도 반소를 제기했다.
이인경 기자 [best@joongang.co.kr]
2008.02.27 18:28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