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현실적 효용 없다”
지난 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 당해 이혼 소송 중인 탤런트 옥소리가 대리인을 통해 간통죄의 위헌을 주장했다.
옥소리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했다.
옥소리 측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상당한 발전과 성개방 풍조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 법이론적으로도 이 조항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호한다는 실용성이 부족하다.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통죄 존치론을 밝혀 반대편에 선 검찰과 법무부 측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헌법상 과잉 규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남녀를 평등히 존중하는 남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아 간통죄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41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변론을 폈다.
이날 이해 관계인으로 여성부 장관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 연합·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검사장·법무부 장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최병문 상지대학교 교수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옥소리는 지난 해 박철과의 대질 심문 등 경찰 수사를 거쳐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됐다. 이날 법정에는 옥소리가 나오지 않고 대리 변호사가 참석한 채 옥소리의 의견을 자세히 변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날 위헌 심판 제청은 옥소리 간통죄 사건의 담당 법원인 경기도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의 제청 허가 외에도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단독(도진기 판사)과 대구지법 경주지원(이상호 판사) 등의 추가 제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간통죄 위헌에 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옥소리의 이모는 이날 옥소리를 대신한 IS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려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간통죄에 관한 공개 변론까지 하게 돼 우리도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과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의 기자 [zzam@joongang.co.kr]
▷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어버이날'에 공개변론
▷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잔다르크 될까’
▷옥소리,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옥소리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했다.
옥소리 측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상당한 발전과 성개방 풍조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 법이론적으로도 이 조항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보호한다는 실용성이 부족하다.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통죄 존치론을 밝혀 반대편에 선 검찰과 법무부 측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헌법상 과잉 규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남녀를 평등히 존중하는 남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아 간통죄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41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 변론을 폈다.
이날 이해 관계인으로 여성부 장관과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 연합·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검사장·법무부 장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최병문 상지대학교 교수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옥소리는 지난 해 박철과의 대질 심문 등 경찰 수사를 거쳐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됐다. 이날 법정에는 옥소리가 나오지 않고 대리 변호사가 참석한 채 옥소리의 의견을 자세히 변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날 위헌 심판 제청은 옥소리 간통죄 사건의 담당 법원인 경기도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의 제청 허가 외에도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단독(도진기 판사)과 대구지법 경주지원(이상호 판사) 등의 추가 제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간통죄 위헌에 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옥소리의 이모는 이날 옥소리를 대신한 IS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려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간통죄에 관한 공개 변론까지 하게 돼 우리도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과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의 기자 [zzam@joongang.co.kr]
▷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어버이날'에 공개변론
▷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잔다르크 될까’
▷옥소리,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
2008.05.08 15:41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