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최정주 기자]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수위는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검역 시스템은 왜 신뢰할 수 없는가?
당국은 어떠한 이익에 눈이 멀어 민심을 등졌는가?

이상의 질문으로 축약되는 온 국민의 궁금증이 13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미국산 쇠고기 파동 2탄'을 통해 시원하게 밝혀졌다.

지난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의 광우병 고발은 전국을 통째로 '광우병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계와 국민들의 의견 차이가 엇갈리기 시작했고 성난 민심은 대규모 촛불 집회를 비롯한 반대 시위로 이어져 새정부는 '미친소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PD수첩'은 먼저 과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안전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제작진은 미국 현지로 날아가 60년 전통의 고기시장을 찾았다. 현지인은 "미국에서 한해 3천 5백만 마리의 소가 도축 되는데 이 소들은 8등급으로 나뉘어 유통된다.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은 거의가 2등급 이상의 '초이스 등급'으로 불리는 소들이며, 30개월 이상의 나이든 소는 약 20퍼센트에 달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미교포와 유학생 그리고 미국 현지인 까지 모두 '같은 고기'를 먹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광고를 주요 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또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실체 없는 괴담' 취급하며 수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믿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광우병이 걸리지 않는 소만를 알아서 감별해 보내줄 것'이라고 보는 미국에 대한 당국의 절대적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부는 "미국이 광우병에 대한 뜻을 함께 하며 소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제한 정책을 보다 강화한다고 명시했다"는 조건을 내보였다. 그러나 각 민간단체에서는 "열살짜리 소가 좋은 사료를 먹었다고 광우병이 사라져서 수입이 되느냐"며 비난을 거두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인들도 거부하고 있는 30개월이상 소를 연령 제한도 없이 수입하며 단지 미국에게 더 나은 사료를 먹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온 국민의 생명을 거래한 셈이다. 변호사 모임의 한 대표는 "이는 복덕방 계약보다도 못한 계약이다"며 "어떤 확증을 받아내지도 않고 막연하게 미국 측 입장에 맹신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국민의 우려에 정부는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미국의 검역 시스템을 믿어 보라고 국민을 달랬다. 하지만 미국 현지인들은 "미국 정부가 목장의 소 수천 마리 중 한두 마리만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방관하고 있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이에 대해 농업 통상 정책관은 "소의 치아를 보고 연령을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검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15%정도의 오류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농무부 검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과 검역 속도에 비해 도축장 시스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가며 "우리의 생명을 미국 측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내맡기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그 근거를 대고 있다. 'PD수첩'은 그렇다면 대체 OIE는 어떤 곳이고 OIE 기준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과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공개했다.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일본의 수입 조건이었다.

과거 34건의 광우병 환자가 생기며 호된 경험을 가졌던 일본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2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한 막강한 체제를 도입, 매일 수입되는 모든 소가 검사를 거치고 있었다. 또한 소의 이력도 표를 달아서 철저히 관리돼 데이타로 저장되고 있었다. 만일 광우병이 발견되면 관련된 모든 소들의 정보를 찾아 일찍이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지난 4월 '광우병'에 대한 첫 고발이 방영되자 청와대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PD수첩'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포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쟁을 선포했지만 네티즌들과 언론단체들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규탄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청와대 앞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수단으로 옥죄려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전 국민의 최대 근심거리이자 이슈인 '광우병'에 'PD수첩'의 2차 방영은 또 한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정주 joojoo@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