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에 이어 그룹 동방신기 등의 음반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로부터 연이어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 중순 발매된 동방신기의 4집 대표곡 '주문'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발매 두 달여 만에 '19세 미만 판매금지'딱지를 붙인채 판매된다.

이같은 청보위의 판단에 대해 '올바른 처사'란 입장과 '기준이 모호하다'란 찬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같은 뒤늦은 처사에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음반이 발매된지 두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내려진 청보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시시비비를 차치하더라도 과연 무슨 효과를 낳을지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비의 노래 '레이니즘'은 청보위의 명령에 따라 지난주부터 클린버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비의 음반도 발매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레이니즘'은 이미 방송사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후였고, 비는 이미 다른 노래를 홍보하고 있었다. 이미 '레이니즘'의 노래 가사를 따라부른 청소년들은 입에 모두 그 가사가 붙어버린 상태였다.

동방신기의 경우는 비보다 더하다. 동방신기는 '주문'에 이어 '롱 넘버'로 활동하기 시작한지 벌써 2주가 지났다. 게다가 음반도 3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간 상태다. 팔릴 만큼 음반은 모두 팔렸다는 얘기다. 까놓고 말해서 한참 후에 뒷북을 울린 셈이 됐다.

또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제도적 방책이 있을지도 궁금하다. 음원 다운로드시에는 성인인증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만약 청소년들이 노래방엘 갈 경우 '클린버전'의 '주문'과 '레이니즘'을 어떻게 찾아부르게 해야한다는 말인가.

음반 사전 심의 제도는 지난 1996년 창작인들의 염원에 따라 폐지됐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창작인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대중가요 가사의 선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노래가 모두 알려지고 난 후 음반이 수거되고, 가사가 수정되는 등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작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할 가치이지만, 그 만큼의 자유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여할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음반들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란 기자 [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