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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을 꺾는 대이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을까.

경남 사천경찰서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3월20일 한나라당 후보인 이방호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팩스로 전송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천시청 총무과 등 27개소에 전송된 팩스에는 '이방호 의원이 있으면 한나라당개혁이 안된다'는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의원측은 고발장에서 당시 팩스로 전송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민주노동당 당원용 책자 수 십권이 지역구내에 배포된 점으로 미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강의원측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의원측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이전 지역구에 나돌던 이 의원의 비방 유인물을 발견, 내사를 벌이고 있었으며 고발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팩스에서 팩스로 전송된 용지에는 발신번호와 수신번호가 함께 찍혀나오는데 이 유인물에는 발신.수신번호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LG데이콤의 매직패스사이트를 통해 유인물이 전송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결과 강 의원이 사용하는 인터넷 ID(nongmin)로 매직팩스사이트에 접속된 뒤 모두 103건의 팩스가 전송됐고 이 가운데 사천시청 총무과 등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터넷 로그인 기록과 접속지 자료(IP Address) 등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범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접속지 자료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과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과 사천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며 2차례 기각됐는데도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표적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병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 관여한 이재오, 정종복의원을 총선에서 이긴 문국현, 김일윤 당선자에 이어 이방호 의원을 이긴 강 의원 마저 수사를 받자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통신회사에 대한 것이며 검찰에서 2차례 보강지시를 받았을뿐 강 의원의 의원회관이나 사천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는데 표적수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누군가 강 의원의 ID로 접속해 팩스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지 기록 확보와 함께 당시 강 의원측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 의원측은 "당시 누군가가 강 의원의 ID를 도용해 팩스를보낸 것 같다"며 "경찰이 IP추적 등 사이버수사를 통해 팩스를 보낸 장소를 찾을 수있는데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강 의원을 타깃으로 삼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강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며 당 지도부에서도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운 터여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이 의원을 비방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지휘한 이방호 의원을 178표차로 누르며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우뚝 선 강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사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