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자율등급제 도입하겠다"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12 00:58

제정 · 시행 이원화 추진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

최근 영등위의 심의 번복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에서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을 개정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이 계획에 따르면 등급분류기준의 제정과 등급분류 시행 주체가 이원화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민관 이원화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게임물 심의는 ‘정부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민간자율기구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심의를 하는 방식’이다.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게임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게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와 국외에서 제대로 된 룰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꼽는 한편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의지는 게임계 인사들이 정부와 자주 만나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데 달려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07년까지 추진될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에는 ▲민간 참여 중심의 정책 수립 ▲풍부한 게임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온라인·모바일에 집중된 세계 수준의 게임전시회 개최▲업계 자율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게임문화진흥협회’ 설립 ▲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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