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여행 제한 조치 사실상 철폐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12 20:21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 범위 내 개방

일본이 줄곧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여행제한 조치가 사실상 전면 철폐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개방해 나가기로 방침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지침 제5조 '독도의 입도제한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국가행정 목적 수행, 학술, 연구조사, 어민 피항 및 조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는 제한하며, 독도에 입도하려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현재 입도 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해 1일 최대 입도인원을 70명까지만 허용했으나 향후 독도의 수용 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정한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상용 기자
관련뉴스
I Hot
인기 VOD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