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성폭행 법대로 하자?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12 21:04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누리꾼 갑론을박
찬성/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 배설구 아니다
반대/ 기준 모호해 악용 소지…대화로 풀자

'부부 간 성폭행을 처벌해야 한다.' vs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법이 끼어들 필요 없다.'

부부간에 벌어지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해 형사처벌하고 주거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부부 간에 벌어지는 성폭행 등을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6570명 가운데 찬성 45.3%, 반대 49.9% 등 근소한 차이로 반대 의견이 앞서가고 있다.

각 진영이 내세우는 논리 또한 첨예하다. 부부 간 성폭행을 처벌하자는 쪽은 '부부 간 성폭행도 분명히 성폭행 아닌가? 배우자가 원치 않을 때 강제로 하면 그게 성폭행이다'(ID junee7942), '부부 간 동의가 없었다면 분명 강간이다. 여자는 남편의 일방적인 배설구가 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므로 법이 존재해야 한다'(ID mcmsun23)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반대 진영은 부부 간 강간법이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ID 'ms157'는 "한국은 부부간 강간을 이미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즉 부부강간법이 없어도 여성들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또한 가정폭력법으로도 처벌한다"며 "선진국도 부부강간을 법제화한 나라는 아주 소수국가이고 그 적용도 아주 제한적이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아내 강간은 이혼시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ID 'naya0317'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부부 간에 일어나는 사적인 성관계를 서로 간의 대화로 풀어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앞으로 각종 규제만 따르고 책임만 무거워지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미선 기자
관련뉴스
I Hot
인기 VOD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