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하라"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12 21:24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소송 제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정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기념사업회는 소장에서 "행자부가 '사업추진 부진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 경비의 목표액 미달'이라는 이유로 기념사업회에 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은 보조금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를 외면한 독단적 처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또 "기념관 건립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행자부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동결해 지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데 원인이 있다. 행자부가 기념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거부한 채 형식상 이유로 교부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새벽 출근 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새벽 근무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일 새벽 채소 경매를 위해 직장인 농산물 공판장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매사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경로나 방식은 주로 근로자의 선택에 좌우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되기 어렵지만 새벽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이 씨의 경우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업무와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씨의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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