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사원 강등불만 직무거부,해고부당"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12 21:27

직장 내 '연공서열 파괴'로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사원이 불만을 품고 직무수행을 거부했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7일 H보험사가 "박 모 씨(49)에 대한 징계면직을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보험사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뒤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무수행 거부를 이유로 박 씨를 징계면직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박 씨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보험사의 연공서열 인사 탈피를 감안해도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유일한 사례인 박 씨로서는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사직을 권유받거나 사무실 내 말석에 앉게 된 박 씨가 차장급 업무를 달라며 직무를 거부한 것을 징계면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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