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변호사의 생생법률] '상대방 처벌' 신고 방식·종류는?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12 23:08


[문]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는 방식과 종류도 다양한 듯합니다. 그 종류·방법·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이원종 씨(38·직장인)



[답]

▲고소

우선 고소가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고소도 그 내용에 따라고소자의 대상이 다릅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 친족·형제 자매 등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하고 싶지만 무턱대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 즉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등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는 것을원칙으로 합니다. 고소는 직접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해 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됩니다. 고소를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의무도 있습니다.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비슷하며그 취급을 같이 합니다. 형사 건은 고소를 하면 사건 당사자를 떠나 형법의범위에 포함되어 검사의 기소 여부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사건이 종료됩니다.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처지를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혼인빙자 간음죄 등입니다. 친고죄는 범인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고소를 할 수 없고·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등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무고죄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어떤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마치 그러한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관계를 거짓으로 꾸며 고소 진정 등의 방법으로수사기관이나 징계할 수 있는 기관에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생활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면 일간스포츠(IS) 정병철 기자 이메일(jbc@ilgan.co.kr)로 질문을 보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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