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법률] 자전거·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와 부딪혔다면?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12 23:14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차에 부딪혔다면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명인 씨(32.회사원)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과 충돌할 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끌고 가야만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어카는 끌고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선 내로 건너던 사람을 자동차가 치었을 때는 처벌받습니다. 이는 자동차 10개 항목의 하나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됩니다.

횡단보도와 관련한 분쟁은 특히 많습니다. 운전자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고장 나 사고를 냈다면 횡단보도 사고인지 아닌지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는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됩니다.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주의 운전을 해야 합니다. 가령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다 해도 운전자가 처벌받습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 및 차량 진행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 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 진행 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대법원 87. 9. 29. 선고 86다카 261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횡단 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도 각각 다릅니다. 파란불에 건너던 사람을 신호 위반한 차가 쳤을 때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하기 전에 달려오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할 때 건너야 할 것이기에 낮에 사고당했을 때는 피해자 과실을 10%로 보고, 밤에 사고당했을 때는 피해자 과실을 약 15%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횡단보도는 경찰이 설치한 것만 인정됩니다. 경찰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대학이나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구내 횡단보도는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학 구내나 아파트 구내의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경우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알쏭달쏭한 생활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면 일간스포츠(IS) 정병철 기자 <이메일(jbc@ilgan.co.kr> ilgan.co.kr)로 질문을 보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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