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변호사의 생생법률] 인터넷 비방글, 명예훼손 처벌 되나?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12 23:35


누군가 인터넷 상에 글을 띄워 저를 비방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손상윤 씨(24.대학생)


글을 띄운 사람이 손상윤 씨를 어떻게 비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방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폭력에는 크게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방의 정도에 따라 형법은 물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이뤄진 명예훼손도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가 익명성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데다 오프라인에 비해 범죄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얼마든지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법 외에도 형법 등을 적용, 제재 또는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대화방, 게시판, 독자 투고 또는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해 보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금방 느낄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 폭력은 아니지만 욕설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욕은 기본이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여과 없이 인터넷상에 마구 올라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특히 인터넷의 전파성, 무제한성 등의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상의 일반적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61조에 근거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노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해 욕설이나 상스러운 내용의 언어 폭력을 할 경우 사이버 모욕 행위를 적용하면 됩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특성상 급속히 전파되는 데다 가해자를 적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성폭력 등을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방한 PC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가해자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만큼 ID 등 공개된 개인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범죄 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도 따로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또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미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 피해 정도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삭제 요청권과 반론 게재 요청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 사이트 운영자나 인터넷 사업자 등은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후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ID 확인이나 IP 추적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처벌하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쏭달쏭한 생활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면 일간스포츠(IS) 정병철 기자 <이메일(jbc@ilgan.co.kr> ilgan.co.kr)로 질문을 보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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