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댓글 형사 처벌
일간스포츠

입력 2006.01.23 11:58

임수경 씨 아들 '악플러' 서울지검, 첫 적용키로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가 당사자에게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1980년대 말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 씨(38)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 혐의가 확인되는 네티즌들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처벌된 전례는 있지만 `악플`로 불리는 악의적 댓글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티즌들에게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 사실을 담지 않은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필리핀 익사 사고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3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관련뉴스
I Hot
인기 VOD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