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2종보통면허로도 택시운전 가능
일간스포츠

입력 2006.04.11 12:16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오는 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속 20㎞ 이하로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층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의는 또한 외환위기로 부실화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들의 부실기업 인수.합병(M&A)을 용이하게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한다.

각의는 이밖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과 산업단지 조성용지에 대한 선수금 지급요건을 완화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한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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