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최대 한파
일간스포츠

입력 2010.03.29 09:08

정부가 최근 잇따라 터진 게임 과몰입(중독) 관련 사건·사고와 관련해 마련 중인 대응책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10여 가지의 게임 과몰입 대응방안을 마련, 게임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업계가 강력한 규제안으로 여기고 있는 &#39셧다운제&#39 도입과 &#39피로도 시스템&#39 확대는 물론 정부의 관리 및 감독권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정부가 게임 과몰입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

관리 및 감독권은 문광부가 게임업체에 게임 과몰입 방지책을 내도록 해 6개월마다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문화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하고 PC방 업주가 오랫동안 게임을 하는 고객이 게임을 못하도록 게임업체에 해당 아이디(ID)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애초 게임업계는 정부의 게임 과몰입 대책안이 업계의 자율 규제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회원사들과의 논의 끝에 지난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게임 소양 교육 등에 쓰고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할 경우 게임 진행상에 불이익을 주는 &#39피로도 시스템&#39을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문화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부안을 제시하면서 업계의 자율 규제안은 곁가지가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마련한 자율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다. 게임 과몰입 대책 전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며 당황스러워 했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업계안으로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며 "실효성이 담보되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업체들과 논의 후 이번주 구체적인 대응책을 확정, 청와대에 보고하고 다음달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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