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특집] 현금 경매장 국내 도입될까?..‘사회적 논의’ 필요
일간스포츠

입력 2011.09.27 11:28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에 도입하기로 한 현금 경매장이 국내에서 논란이다. 게임 내에서 이용자끼리 현금으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경매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 게임업체들은 약관에서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이다. 현금 경매장, 과연 가능할까?

일단 게임 내 현금 경매장을 규제할 법은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32조에서 사행성 게임을 규제할 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의 환전 및 환전알선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게임머니도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했을 경우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경우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게이머가 정상적인 게임 이용으로 얻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조항은 없는 것. 실제로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 전문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긴 했지만 아이템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대법원도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환전해줘 게임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획득한 아덴을 우연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물로 봐서 거래를 인정했다.

그렇다고 디아블로3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임물등급위의 설치 취지에는 사행심 유발이나 조장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금 경매장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게임중독 등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등급거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게임물등급위는 지난해 약관에서 현금거래를 허용한 '황제온라인'에 대해서 등급거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아이템 거래가 실제 이뤄지고 있고 인정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현실과 법·사회 인식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아이템 거래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로 사회적인 합의나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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