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 임원 3명 기소
일간스포츠

입력 2013.09.10 17:12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사법처리를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0일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마트 허인철(53·사진) 대표이사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정용진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해,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부터 정 부회장과 허 대표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뤄질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이었던 허 대표와 임원 등이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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