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집자권 관련 언급 ‘전가의 보도’는?
일간스포츠

입력 2014.07.01 16:53


정부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항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또한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가의 보도'는 대대로 집안에 전해지는 보배로운 칼이라는 뜻으로, 요즘은 보통 곤란한 문제를 벗어나는 상투적인 수단을 말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관련뉴스
I Hot
인기 VOD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