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허용…日, 한반도 유사시 파병 길 열어
일간스포츠

입력 2014.07.01 17:55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1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력 행사를 금지해 온 일본의 안보 원칙이 폐기되고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일본 자위대는 창설 60주년을 맞는 이날 각의 결정에 따라 ‘자위(자국 방위)’ 임무를 넘어 사실상 공격이 가능한 군대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급변 사태 등으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 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헌법 9조의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불허 조항에 저촉된다는 기존의 해석을 바꿔 무력 행사의 길을 열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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