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란' 이제 다시 안오나?
일간스포츠

입력 2014.08.21 08:00



최근 휴대전화 보조금이 꽁꽁 얼어붙었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눈을 부릅 뜨고 불법 보조금을 감시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도 과징금 폭탄에 영업정지까지 당한 전력이 있어 몸을 사리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불법 보조금을 제도적으로 막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다. 보조금이 발 붙이기 힘들게 된다. '보조금 대란'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걸까?

지금은 보조금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걸리기만 하면 본보기를 보이겠다며 시장 과열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번호 이동 실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어 번호 이동 시에는 보조금이 한 푼도 실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신규 가입에는 40만~50만원까지 풀리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가 장기 영업정지가 끝난 5월 말 이후에도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할 계획이다.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 행위로 각각 7일과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가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시행일이 미뤄졌지만 20일 7일로 단축 결정이 나면서 10월 이전에는 정해질 전망이다.

이통사로서는 방통위의 제재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알 수 없고 영업정지 또한 언제 시행될지 몰라 보조금을 지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제재 결정이 나기 전에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지금은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보조금 대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9월 마지막 '보조금 파티'가 벌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애플의 '아이폰6'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제품이 다음달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조금 대란이 벌어진 시기를 보면 관심이 뜨거운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이통사나 대리점 등이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기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보조금을 풀면서 '공짜폰'에 '마이너스폰'까지 나왔다.

또 9월은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다. 더구나 추석까지 있어서 휴대전화 교체 수요도 평소보다 많을 전망이다.

방통위의 제재도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9일 "10월 전에 이통사에 대한 모든 제재를 집행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달 말부터 9월말 사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이들 이통사들은 10월 전에 영업정지 기간에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해 보조금을 살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은 이통사끼리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다른 통신사들도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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