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시기를 정해놓다 다시 연기돼선 안 돼"
일간스포츠

입력 2014.10.24 10:48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 연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날 회의에서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특정 시한)’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또다시 연기돼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아직은 시기상조가 맞는듯”,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닐까”,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안보환경이 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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