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 담배 판매 행위 집중 단속
일간스포츠

입력 2014.12.30 10:55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에 매점매석 및 사재기로 확보된 물량이 풀릴 것에 대비해 정부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국내 담배공장에서 올해에 물량을 반출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내년에 공급하는 지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초에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서류에는 올해 반출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내년에 반출해 인상된 세금을 물지 않는 지 재고 물량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관세청·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을 한데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부 도·소매상들의 매점매석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벌인 담배 사재기 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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