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최종징역 9년 확정…RO 구체적 실행계획 담보 없었다
일간스포츠

입력 2015.01.22 17:23


전 국회의원 이석기(53)의 2013년 내란음모 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징역 9년이 확정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늘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에도 같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하나둘 망가뜨리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오늘 판결은 내란음모죄에 대한 대법원의 사실상 첫 판결이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 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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