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증세는 국민 배신" 정치권 증세론에 강경 대응... 향후 정국 안갯속에
일간스포츠

입력 2015.02.10 13:51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정치권의 증세론에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외면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투톱의 수정 요구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압박에도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문 대표가 선출된 직후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박 대통령의 증세 문제에 대한 발언도 강경해진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를 링거주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말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증세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증세로 세수가 잠시 늘어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여당 내 비주류 및 새정치연합 신임 지도부와 근본적으로 인식이 달라 증세 및 복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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