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 지출액 증가율, 전년대비 18.8% 증가... 고소득층은?
일간스포츠

입력 2015.02.16 13:56



중산층의 세금지출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385원으로 2013년의 7187원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0% 늘은 것에 그쳤고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793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한 것과 다른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가계의 2013년 가처분소득은 1990년에 비해 4.7배로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에 허덕이느라 중산층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13배나 올랐고 사교육비는 가처분소득의 10.5%를 차지하는 수준이 됐다.

지난해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3.6%, 2.9%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정도에 크게 못 미쳤으나 5분위 가계의 소득(3.6%)은 세금 지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 2013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다.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로 집계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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