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60~80% 차등화 결정예정, 예상 임대료는 얼마?
일간스포츠

입력 2015.02.25 14:07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하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등이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인근 전세가 8000만 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기준안은 또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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