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속도 차별 금지, 업계 지각변동 예고하나... 강한 반발도 예상
일간스포츠

입력 2015.02.27 16:33



미국이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6일(현지시간)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상의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속도 차별 금지)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은 통신 회사인 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평등의 원칙에서 취급하고 이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개념을 일컫는다. 특히 이 새 규정의 핵심은 통신업체가 별도의 대가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이른바 '급행 차선'(fast lane)이나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 혹은 속도를 느리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통신위는 현재 미국에서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망사업자를 통신 사업자로 재분류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인터넷은 너무 중요해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신의 구상이 반영된 데 환영의사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망 중립성 강화 규정(일명 속도 차별 금지)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 결정 지지 회사는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이며 컴캐스트와 같은 공화당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전송속도 차별 금지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SBS 뉴스 캡처]
'속도 차별 금지' '속도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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