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김영란 입장은 "헌재 결정 존중" 헌법소원 결과 관심
일간스포츠

입력 2015.03.10 15:10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이) 법의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의 핵심 축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다. 반쪽짜리 법안이다"며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고위 공직자가 자녀와 친인척을 특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존법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통과된 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 시에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과 시행일은 1년 6개월 이후로 규정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중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이 문제 된 사례도 있다”며 "적용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한 것도 아쉽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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