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인상하나?
일간스포츠

입력 2015.03.23 07:00

최성준 방통위원장(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액 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시행 6개월마다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휴대전화 공시 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하고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통사에서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15%를 추가해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보조금 상한액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80만~100만원에 이르는 휴대전화의 비싼 출고가를 감안하면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45만5000원이 넘게 휴대전화 값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동통신 요금도 단통법 이후 내려갔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도 지원금 상한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금액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자칫 보조금 경쟁이 재발될 수 있어 보조금 상한액 인상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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