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우려 화장품 신속 회수 체계 마련
일간스포츠

입력 2015.04.03 10: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위해우려 화장품을 회수·공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법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폐기·공표 등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 계획·결과 보고, 폐기방법 등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시기, 공표내용, 공표방법, 공표기간 등도 규정했다.

또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 기준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자진회수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에겐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기준도 정했다.

행정처분은 자진회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경감부터 면제까지 감면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인체 흡입 등 안전성 우려가 있어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사용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추가 기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하위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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