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엄정 대응, "총파업 불법,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일간스포츠

입력 2015.04.22 16:0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 이슈가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이라며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이 청년들과 경제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노사정위원회 파행과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동부문 개혁은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등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금리인하와 유가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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