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동맹 주요 이정표" 발언, 한미 원자력협정 밝은 전망
일간스포츠

입력 2015.04.23 10:52



우리 정부와 미국이 4년반 동안 끌어온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을 42년 만에 개정 타결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재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협정이 공식 발효될 경우 한·미 동맹의 주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지도국들로서 호혜적이고 역동적이며 강건한 양자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정은 각국의 내부 절차가 끝난 이후 공식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지난 1973년 발효된, 국제사회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불평등협정으로 이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모든 원전 가동국들이 가진 핵 연료 재처리와 농축의 권리가 금지됐다.

그동안 한번 쓴 핵 연료는 재활용할 수 없고 경수로의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모두 미국에서 사와야 했지만,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재처리와 농축의 길이 열렸다.

외교부 원자력 협력 대사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그리고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장소에 쌓아둬야만 했던 핵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만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던 농축 우라늄을 국내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만성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 산업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는 것이 이번 협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원전 해외 수출과 원자력 연구 등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연합뉴스TV 캡처
'한미동맹 주요 이정표' '한미동맹 주요 이정표'
관련뉴스
I Hot
인기 VOD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