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료지원, 5.24 조치 이후 5년만...정부 승인 목적은?
일간스포츠

입력 2015.04.28 11:00



정부가 2010년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이 온실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육로방북을 신청한 것을 승인했다”며 “15t 분량의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진 7명은 이를 위해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해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텃밭·온실 설치와 관련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달 2일 귀환한다.

정부는 온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총 2억원 상당의 비닐·파이프 반출도 승인했다. 임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향후에도 농축산·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후 ▶국민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선언하며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식량은 물론 비료 역시 쌀·옥수수 같이 식량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금지해 왔다.

정부의 비료지원 승인은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온 한미연합군사연습인 독수리훈련 종료(24일) 직후 나온 조치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듯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7일엔 통일부 고위 관계자가 “대북 정책의 진화를 고심 중”이라 고 밝혔다. 5·24 조치의 예외로 꼽혔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역시 27일 시범 운송 사업을 위한 점검을 마쳤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 비료 지원이 곧바로 5·24 조치 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원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소규모 비료 지원 승인은 5·24 조치 해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데 5·24조치를 해제할 순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은 유효하다는 뜻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중앙포토DB
'대북 비료지원' '대북 비료지원'
관련뉴스
I Hot
인기 VOD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