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제소 수산물 수입 규제 부당...우리나라 입장은?
일간스포츠

입력 2015.05.22 10:52



일본 WTO에 제소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한국시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WTO에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양국의 합의가 불가능 할 것이라 판단하고 WTO 회원국 중 일부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DBS)의 결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소국인 일본이 DBS에 한국의 수산물 금수조치를 회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DBS가 결정하게 되면 한·일 양국이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일본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역사 인식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양국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MB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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