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임명동의안 오늘 제출, 인사청문 요청서 포함...앞으로 남은 절차는?
일간스포츠

입력 2015.05.26 14:34



황교안 임명동의안 오늘 제출 소식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서류를 만들어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혁신처에서 필요한 서류를 꾸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며 "임명동의안을 오늘 오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 전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후임 법무부 장관과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인선에 대해 "인사 관련 사안이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에는 임명동의에 대한 주문과 제안 이유가 기재되며, 인사청문요청서도 함께 첨부된다. 또한 황 후보자의 직업과 학력, 경력, 병역, 재산신고,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및 체납 여부, 범죄경력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청와대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및 인준 절차가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총리는 일반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외에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포함돼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된지 15일(6월9일) 이내에 최대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청문회 뒤 3일 이내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만약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게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JT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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