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제조 업종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실시
일간스포츠

입력 2015.06.08 13:3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기계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진행되며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불만 대상인 기계제조업체의 1~2차 협력회사 17개를 조사대상으로 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의류·선박·자동차·건설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조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부터 막힌 경우라면 협력회사의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조사 항목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으로 지급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급대금 수령 내역도 동시에 조사해 대금 관련 혐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하반기 상위업체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 미지급이 확인된 업체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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