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발·의류 해외구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일간스포츠

입력 2015.06.11 14:33



온라인에서 해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블로그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주요품목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의류나 신발은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그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762건에서 지난해 152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터넷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해외물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가장 많았다.

A씨는 SNS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없는 해외 유명브랜드 신발을 구매했지만 세 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의 연락은 두절되기까지 했다.

학생 B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신발을 구매했지만 블로그 사진에 표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호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현금결제만 유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 후, 통신판매법 신고여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민원다발쇼핑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외배송비나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미성년자 소비자의 경우 몇몇 사업자는 환불을 할 수 없다거나 반품배송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요구하는 등 거짓 정보를 알려 환불을 못하도록 막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기도 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때 반품배송비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때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단계와 관계없이 고액의 반품비용이나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물건을 수령한 후 포장상태 등이 불량일 경우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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