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자 직원 공짜로 부려...과징금 3억5700만원
일간스포츠

입력 2015.06.14 12:00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채용하면서도 월급은 한 푼도 주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37개 매장에서 근무하게 해온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이하 홈플러스)에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고 종업원 2명을 37개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해당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전액 납품업자의 몫이었다.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의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건에서 홈플러스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납품업자와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게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부당 관행을 막기 위해 제12조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상품의 특성, 판매·관리의 전문성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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