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구조란,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대우그룹'
일간스포츠

입력 2015.07.20 17:22



순환출자구조가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순환출자구조란 말 그대로 순환은 서클, 즉, 원이란 뜻이고 출자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본, 돈을 낸다는 뜻이다.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띠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에 계열사 A, B, C가 있다고 할 때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순환출자가 이뤄지면 실제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장부 상으론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돈은 실제 입금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자본'이라고 부른다.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순환출자 구조 때문에 대우그룹 등 재벌이 쓰러진 것 역시 이 같은 예로 학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이런 순환출자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끊어야 투자하지도 않은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부정한 부를 누리는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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