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 경차 판매 15% 이상 감소할 듯
일간스포츠

입력 2015.07.28 21:54



경차 취득세 부활, 경차 판매 15% 이상 감소할 듯

경차 취득세가 부활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는 26일 행정자치부(행자부)가 발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그동안 지방세법상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꾸준히 연장돼 왔지만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경차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배기량기준 1000cc 미만)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가 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 전망이어서 해당 자동차 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 고객인 서민층에게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비용도 덜 드는 경차 취득이 어려워질 경우 자동차 업계에선 "경차 판매 감소폭이 15%를 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철폐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매년 면제시효를 연장해 왔고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몰시점인 연말까지 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차 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의 정책과 배치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가 줄어 법인세 감소가 클 것이라고 예상돼 혜택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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