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수리약관 규정한 애플에 시정권고
일간스포츠

입력 2015.07.30 13:25



국내에만 불공정한 수리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애플에 국내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에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베이스·동부대우전자서비스·피치밸리·비욘드테크·투바·종로맥시스템 등 6개 업체며 모두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다.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이뤄진다.

배터리 교체·후면카메라 수리 등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 수리는 애플진단센터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애플진단센터의 위치나 실제 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문제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 수리내역이나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전체교체비용에 대해 선결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또 고객이 수리취소나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뤄진 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나 제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 성질을 가지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교체비용을 서비스가 받기 전에 선결제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수리업체 투바는 수리견적서에 '교체비용은 서비스 제품 교체가격으로 선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받으면서 지불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측은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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