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금지된다
일간스포츠

입력 2015.08.06 15:55



앞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통신사의 공짜 마케팅이 금지된다. 또 결합상품 해지절차가 간소화되고, 위약금 산정방식도 개편된다.

결합상품은 통신비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와 IPTV, 유선 및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서비스 등을 묶어 쓰는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결합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약금, 약정기간 등 가입·해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 등 요금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을 신설했다. 계약서, 청구서 등에도 이를 명시토록 했다.

또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편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표준약정기간 도입,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와 안내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가입과 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 공짜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했다. 전체 요금할인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 제한 등으로 구체화했다.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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