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여론 악화…국감 출석 유력한 ‘회장님’은?
일간스포츠

입력 2015.08.31 07:00

재벌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가의 ‘높으신 분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왼쪽 상·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 상·하), 이주연 피죤 대표·금호타이어 김창규 사장(오른쪽 상·하).


대한항공의 땅콩회항·롯데가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재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의 증인 출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야당의 요구가 거셀 뿐 아니라 여당도 망신주기는 안된다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증인 1순위 '회장님'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 회장은 재벌 및 기업관련 업무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위와 정무위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및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 등으로 신 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야당 의원들이 면세점 독점 논란과 관련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롯데와 신라가 정부의 특혜로 국내 면세점 사업을 독점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에 내는 특허 수수료는 쥐꼬리만 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

실제로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22% 증가한 4조5779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80%는 롯데면세점(50%)과 신라면세점(30%) 두 대기업이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매출액에 비해 내는 특허 수수료는 매우 작다. 작년 면세점 매출액 8조377억원 가운데 특허수수료는 40억원(약 0.0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위 야당 의원들은 신 회장과 함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홍균 롯데면세점 부사장 등도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신 회장 다음으로 국감 출석이 유력한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다. 산업통산자원위는 골목상권 침해 등 유통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각각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2월 당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노동자 1978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더구나 신세계는 지난 3월 70억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에는 국세청의 2차례 기업 세무조사 결과 수십 개의 차명주식이 발견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땅콩회항’에 이어 ‘옥중 갑질’ 논란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땅콩회항' 뿐 아니라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근로자 불법 감시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주연 피죤 대표와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김창규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9월 3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 증인에게는 출석 1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오는 9월 10일 시행된다.

'회장님'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어도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어 불출석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회장님'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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