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량 중도해지수수료·지연반환금 줄어든다
일간스포츠

입력 2015.09.02 16:5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임대 중도해지 수수료나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출하고 있는 14개 자동차대여 사업자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일 현대캐피탈·KB캐피탈 등 14개 자동차임대 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하고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한 사업자는 현대캐피탈·KB캐피탈·메리츠캐피탈·도이치파이낸셜·아주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CNH리스·JB우리캐피탈·BNK캐피탈·신한카드·삼성카드·롯데렌탈·SK네트웍스·AJ렌터카 등이다.

현대캐피탈·KB캐피탈·JB우리캐피탈·신한카드 등 4개사는 자동차 임대 중도해지 수수료 산정에서 기존에 있던 차량 잔존가치(중고차가격)를 빼기로 했다. 공정위는 "잔존가치는 임대가 끝난 뒤 차량을 매각하면서 회수하고 있는데도 중도해지 수수료에 포함되면 소비자는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다"며 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고객이 차량을 늦게 반환했을 때 지연 기간의 사용료와 같은 금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또 고객의 사유로 차량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에게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함시킨 조항도 시정됐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에게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고객이 차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중도해지 위약금이 적용되던 것도 삭제됐다. 고객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된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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