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법원 "배임혐의에 법리오해 등 위법 있어"
일간스포츠

입력 2015.09.10 15:20

사진 중앙포토DB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 등 항소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내ㆍ외에서 6000억원대 차명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1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투자하며 CJ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3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260억원의 조세포탈, 603억원 법인자금 횡령, 362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309억원의 배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은 309억원의 배임혐의 부분이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Pan Japan㈜ 명의로 2006년과 2007년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팬 재팬 빌딩과 센트럴 빌딩을 사들일 때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때 CJ 재팬㈜ 소유 건물에 최권최고액을 21억5000만원엔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담보 부족을 지적하자 CJ 재팬㈜가 팬 재팬 빌딩과 관련한 28억7000만엔(2006년 당시 223억원), 센트럴 빌딩과 관련한 21억6000만엔(2007년 당시 169억원)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검찰은 대출원리금 전액이 CJ 재팬㈜가 입은 손해(이 회장의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ㆍ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팬 재팬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대출원리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볼 수 없고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기존 판례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나머지 횡령ㆍ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죄를 인정한 2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으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으나 면역거부 반응과 유전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관련뉴스
I Hot
인기 VOD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