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등 불공정 행위로 대보정보통신 제재
일간스포츠

입력 2015.09.11 06:00

중견 시스템통합(SI)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국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부당특약, 계약서면 지연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대보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36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도급대금을 줄일 경우 감액 금액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외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용역 시작 후에 발급하거나, 하도급대금 35억7500만원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6900만원도 지급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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