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롯데·현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25% 감면 받아
일간스포츠

입력 2015.09.13 15:28




국내 3대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롯데·현대가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과 마트에서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중 25%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1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규모 상위 20개 대형 건물 중 11곳은 신세계·롯데·현대 계열 백화점과 마트로 드러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이들이 부과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67억33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50억6900만원으로 16억9300만원(24.7%)이 감면됐다.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은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 서초구 센트럴시티 빌딩으로 7억9800만원 중 40.6%인 3억2400만원을 감면받았다. 영등포구 롯데백화점은 부과액이 5억4400만원 중 40.1%에 해당하는 2억1800만원을 감면받았다.

주요 감면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업무택시제를 시행하는 등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자체 노력을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이나 정체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감면율이 지나치면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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