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배세금 12조6000억원 예상…정부 예상보다 2배 올라
일간스포츠

입력 2015.09.14 17:53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12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2배를 웃도는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담뱃값 인상 직전 해인 2014년 6조7425억원과 비교해 5조8659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증가분은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치인 2조8000억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맹 측은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인 3억1700만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담배 세수는 작년보다 4조4292억원 많은 11조171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최근 3개월간(6~8월) 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극히 일부만 관련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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