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담보·1분 이내 대출' 등 허위 광고 제재한다
일간스포츠

입력 2015.10.11 17:48

앞으로 '무담보·무보증·무조건 대출' 등 금융권의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허위·과장 광고 체크리스트'를 각 금융권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공통으로 지켜야 할 5개 사항과 함께 총 6개 금융업권 별로 금융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 87가지 사항을 담았다.

보험업권 광고에는 '원인에 관계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등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대부업의 경우 '대출 신청 후 1분 이내 대출',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를 설명할 때 '중위험·중수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와 손해·생명보험, 금융투자협회는 회원 금융사가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게 광고를 제작했는지 심사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사전 심의와 사후 감시, 시정 역할도 협회에 맡겨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광고 규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위법을 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는 법령 허용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내 전담조직을 만들어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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